(병무청)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중 1993년생(24세)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5일 사이에 반드시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는 25세(1월 1일)부터 발생(국외출생자나 이주자도 허가 대상)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 有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함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2000년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38세)된 이후 국적이탈 가능

※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자임

❍ 국외이주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원대상 :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등으로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

◦편의 제공 : 본인이 원하는 입영시기 반영, 군 적응프로그램 운영, 복무 중 이주국 방문 보장 및 항공료 지급 등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교민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끝 >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동향 설명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이민 관련 행정 명령 및 법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교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3 월 31 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시애틀 총영사관의 박경식 영사와 이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를 초빙해 미 행정부의 이민정책 동향과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유사 시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교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전에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    시:  2017 년 3 월 31 일, 금요일, 오후 6 시 30 분
장    소:  한인회관 (7650 SW 81st Ave, Portland, OR 97223)
강연자:  박경식 시애틀 총영사관 영사
             - 최근 이민정책 변화 동향 및 배경
             - 미 이민국 업무 집행 방향
             - 이민국 체포 시 피체포자에 대한 공관의 조력

            이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E2 및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 방문객 등)
             - 이민국 체포 시 대처 방안 (변호인 접견권, 영사 접견권, 소송 제기, 추방절차 등)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책임

** 저녁식사는 6 시부터 제공됩니다.

 

 

 

재외선거 접수 안내문

재외선거 접수 안내문입니다.

재외선거 접수에 관하여  질문이있으면 시애틀총영사관 조성진 영사(cellphone: 213-712-0997)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8일 (토요일) 에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재외선거 접수 받습니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선척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안내

□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199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선 시애틀도 유권자등록 시작됬다

영주권자ㆍ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 대상 3월말까지

선거는 4월 마지막주 6일에 실시될 듯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시애틀 시간 9일 오후 6시)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시애틀 한인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도 개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탄핵이 결정된 10일 오후4시(시애틀 시간 9일 오후 11시)부터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을 온라인(https://ova.nec.go.kr/cmn/main.do)을 통해 접수하기 시작했다.
 

시애틀총영사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파견된 조성진 영사(사진 아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한다. 시애틀영사관은 최우선적으로 시애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된 총선 당시에는 신광수씨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었다.
 

시애틀영사관은 대통령 탄핵으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시간으로 5월9일(시애틀 5월8일)정도에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한국 중앙선관위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유권자 등록뿐 아니라 시애틀영사관에서 직접 유권자 등록을 받고, 이메일로도 접수를 한다.
 

재외선거는 한국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자 가운데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에게만 주어진다. 영주권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한인을 말하는 재외선거인과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총선 당시 외교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알래스카를 제외한 워싱턴ㆍ오리건ㆍ아이다호ㆍ몬태나주 등 서북미지역에 한국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8만5,72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투표권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은 8만7,162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산할 경우 서북미 4개주에는 17만2,887명의 한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단지 추산일 뿐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탄핵이 인용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선거가 5월9일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이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외부재자는 지난 총선에 참여했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의 대선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간 실시된다. 5월 9일에 선거가 실시될 것을 가정하면 재외국민 투표는 4월 마지막 주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투표소는 지난 총선 당시처럼 3일간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시애틀영사관은 물론 린우드 유니뱅크 본점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3곳에서 투표가 실시됐다.